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자세히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실제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은 60%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.
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벌금 및 과태료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
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시간,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들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만약 근로자가 정직원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벌금은 형사처벌로 위법 행위에 대해 재판을 거쳐 부과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벌로 질서유지 및 의무이행을 위해 규정을 어긴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처분입니다.
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
근로계약서는 작성 시 임금과 근로시간,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미달되는 조항은 무효화 되며 무효화 된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.
단, 조항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자세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은 고용노동부 포털 근로계약서 안내(◀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)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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